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노, 재산분할 두고 2조원 요구 > 갤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앞으로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공공의 업무시스템과 민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간의 직접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공공의 민간 SaaS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간 SaaS 연계기반’을 만들어 30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SaaS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용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는 디지털 협업도구가 대표적이다.
민간에서는 디지털 협업도구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팀원 간 대화, 일정 관리, 파일 공유와 노트 작성 등 여러 기능을 한 곳에서 쓸 수 있고, 자료 보관·관리 기능이 있어 업무 참고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필요가 없어지면 사용을 바로 중단할 수도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공에서 이런 민간 SaaS를 이용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정부의 시스템 체계가 민간 SaaS와 달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내부 업무시스템과 직접 연계하기 위해 각 개별기관과 협의하거나, 직접 그 기능까지 민간 SaaS에서 별도로 개발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일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공부문 민간 SaaS 활용 촉진’ 사업을 추진해 민간 SaaS 연계기반 및 전자정부 연계 SaaS 개발, 공공용 민간 SaaS 수요발굴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조직도와 직원 정보,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행정표준코드 등 활용도가 높은 정부 공통시스템 3종에 대한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연계기반을 활용해 메신저와 메일 등 협업 SaaS, 화상회의 SaaS 등 15개 서비스가 개통됐고 31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간부가 구조된 강아지를 폭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권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고양이 폭행도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때려서 훈육할 수 없다고 본다. 앞서 카라는 훈육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폭력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간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학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30일 동물권행동 카라 전·현직 활동가 14명의 증언을 종합하면 2015년부터 이모 국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동물은 총 43마리다. 이들은 단체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개체들 외에도 심하게 맞은 동물이 많다면서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도가 잦았고, 도저히 훈육이라 볼 수 없는 상황도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폭행 도구도 다양했다. 2016~2018년 이 국장과 함께 일한 배현주 활동가는 소변을 닦는 대걸레를 집어서 강아지를 때리는 걸 직접 봤다면서 맨주먹은 물론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차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배 활동가는 이 국장이 구조된 믹스견 ‘루꼼’이 다른 개와 싸우자 폭행한 뒤 다른 활동가에게 밥 굶기고 물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활동가 A씨도 슬리퍼, 몽둥이, 뿅망치 등 손에 집히는 게 폭행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이 국장이 훈육 목적의 아닌 개인적 ‘화풀이’로 동물을 때렸다고 봤다. 활동가 B씨는 이 국장이 시츄 ‘톤즈’가 문제행동을 하자, 다음날에도 행동을 지적하며 폭행했다고 전했다. 동물은 인지 능력의 한계로 시간이 오래 지난 뒤 훈계하면 문제행동으로 인해 혼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B씨는 교육 효과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분이 안 풀려서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국장이 고양이도 폭행했으며, 이것이 훈육이 아닌 학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현직 활동가 C씨는 종이를 촘촘하고 두껍게 말아 만든 몽둥이로 고양이 머리를 때렸다면서 고양이를 폭력으로 길들일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A씨도 합사 과정에서 그린이라는 고양이가 짜증 부렸다고 싸리 빗자루로 때렸다면서 너무 놀라니 이 팀장이 ‘나는 고양이 못 때릴 줄 아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동물 학대 의혹이 보도되자, 위험 상황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하기엔 폭행의 수위가 너무 높았다고 말했다.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D씨는 한 강아지는 ‘마킹’을 한다는 이유로 맞았는데, 이 국장이 한 손으로 ‘강이’의 목 가죽을 잡아 들어 올린 뒤 다른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면서 맞은 개들은 똥이나 오줌을 지렸다고 말했다. 이 국장과 함께 일했던 이의정 활동가도 개들끼리 싸움이 나면 이 국장이 ‘어떤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때렸고, 소변을 지려야 그만뒀다면서 5분이 넘게 때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철제 의자를 던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국장은 2018년 동물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센터장 대행으로 승진한 뒤 올해 국장으로 정식 발령받았다. 학대 전력이 있는 이를 국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자, 전진경 카라 대표는 이 국장이 징계 이후 폭행한 일이 없으므로 승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 대표 해명과 달리, 활동가들은 이 국장이 징계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도 이 국장이 고양이 ‘그린이’ ‘상민이’, 개 ‘녹두’ ‘두루’ ‘탄탄’ ‘톤즈’ ‘수피아’ 등을 때렸다.
직장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 1월 프렌치불독 ‘홍삼이’의 행동이 교정됐는지를 보겠다며 개 앞에 활동가들을 세웠다. 홍삼이는 여러 차례 활동가들을 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이 습관이 고쳐졌는지를 보겠다며 개 물림 피해를 입은 활동가들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를 ‘홍삼이 테스트’라고 불렀다고 한다. 익명을 요청한 퇴사자 E씨는 직원을 향해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한 적도 있었다면서 이 국장 때문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좋은 훈육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분명히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제하기 위해선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오히려 활동가들이 개들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동물 학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홍삼이 테스트’ 등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선 활동가들이 흔쾌히 응해서 (활동가들이 두려워했을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함을 친 부분도 있긴 있었다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고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판단을 기다리고 개선책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7년여 전 이 국장이 위급한 상황에서 개를 제압하는 방식에 대해 내부 문제 제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이후로 이씨의 동물 핸들링에 대한 불만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수년 동안 이러한 보고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카라는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갑작스러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제 제기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또 긴박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안전 조치였지만 뿅망치를 사용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 훈육 방법에 대해 추후 긴급상황에 대한 더 나은 대처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