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랑스, 결국 우크라에 장병 훈련 교관 보낸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불을 지폈던 프랑스가 결국 우크라이나 장병 훈련을 위해 교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군 교관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소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교관을 파견하는 프랑스의 계획을 환영한다며 프랑스의 결단은 다른 동맹국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로이터 통신에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훈련은 지난 2월26일 프랑스 대통령이 소집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유럽 국가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방 군대의 파병은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사실상 ‘금기’로 여겨져 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깜짝 발언’ 당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나토 회원국들은 파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국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파병이란 ‘무리수’를 던져 동맹국 내 분열상을 드러내고, 러시아와 긴장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일부 국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을 지지하며 자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 훈련 교관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해 파병에 대한 미국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독일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은 27일 미국만 바라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유럽 자강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드레스덴 성모교회 앞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공동의 새로운 안보 개념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럽인으로서 이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진정한 통일 혹은 통합은 우리가 스스로 국방과 안보의 틀을 확립할 때 완성된다. 이는 앞으로 몇년간의 과제라며 그래서 우리는 몇달 안에 유럽인으로서 이 틀을 재정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고 한다면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물가안정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한국은행 별관에서 일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립금리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를 유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최근 중립금리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미국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경제가 호황을 이뤄 미국의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립금리가 상승하면, 금리인하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이고, 중립금리는 그보다 낮은 2~3%로 추정돼 ‘긴축 상황’으로 진단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국 상황도 설명했다. 부채 증가나 자산가격 거품 붕괴 가능성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만 가정했을 때보다는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중립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세지만, 환율과 무역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을 반영하면 추정치의 등락이 있다면서 문제는 환율, 경상수지, 자본 이동성 또는 이동성과 같은 글로벌 요인을 도입하려고 할 때마다 모델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상황에서 중립금리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가별로 이자율이 많이 다르고, 무역 발전 등에 따라서 (중립금리는) 많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최근 2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중립금리가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요르단 총재는 이날 환율과 관련해 금리로 움직일 여지가 더 없다면 외환 개입도 하나의 수단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총재는 최근 환율에 대한 개입은 주로 물가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의 절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하기도 했다.
2030세대는 교통과 주거환경 등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41.2%)이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 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2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향을 물어본 결과, 3명 중 1명(31.7%)은 비수도권으로 떠날 의향이 있었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반대로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6.5%가 수도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거주 선호도는 20대(44.6%)가 30대(38.9%)보다 높았고, 여성(43.8%)이 남성(39.7%)보다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수도권에 남을지(복수응답)를 묻자, 2명 중 1명(50.9%)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이어 ‘주택 편의성과 녹지 등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 ‘교육기관 수준(’23.6%)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도시가 갖춰야 할 교통 환경’에 대해 물은 결과, ‘편의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과의 연결성 향상’(35.8%)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보다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의 교통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지역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18.5%),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16.0%)가 꼽혔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이번 조사는 2030세대가 기성세대의 인식과는 달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달성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