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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 외에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송암동 양민학살 11공수 소속방조한 장교 3명도 포함…여당 추천위원 3명은 ‘반대’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계엄군을 특정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 지휘부 일부에 한정됐다.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에 대해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8명이 참석했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4년의 조사를 통해 ‘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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