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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6-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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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프로그램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철거해 논란이 됐던 서울 서대문구가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구청장이 해결하라’는 현수막도 “비방을 조장한다”며 자진철거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현수막은 그대로 뒀다. 자치구가 입맛에 따라 관련 조례를 해석해 철거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수막 내용을 규제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구는 지난 27일 진보당에 정당 현수막을 자진철거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진보당은 지난 21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직장 내 갑질·괴롭힘 문제, 진짜 사장 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공문을 보면 서대문구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 문제’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로 발생한 것처럼 전제하고, 구청장을 ‘진짜 사장’이라고 빗대서 표현해...
KBS와 EBS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시행령 공포 이후 10개월만에 분리고지·징수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KBS 등이 역할분담을 놓고 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KBS의 재원 급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영방송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빛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KBS는 같은 달 시행령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한 몸이 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매년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올해로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워크숍 만찬장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 한분 한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혔다. 총선 공천 과정의 갈등 등은 모두 잊고 긴밀한 당정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선거 등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몸이 돼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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