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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6-03 12:46본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골프장 운영사는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그러나 이후 2016년 해당 운영사가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다시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하면서 약속은 틀어졌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하도록 했다.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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