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풀뿌리’ 살려보려고…너도나도 ‘특별자치도’ 추진 > 갤러리

전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주도가 처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강원도와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부산과 인천도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 없는 허약한 지방분권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려는 지자체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지역 첫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역점사업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갖는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와 40㎿(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카지노 허가권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네 번째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외국인 비자 면제, 외국인의료법인 설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도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첨단과학기술 산업 육성, 미활용 군용지 해제 건의, 접경지역 농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등의 특례를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명산업지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도 여럿이다. 지난 1월 국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등에 여러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구축하는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인천에 국제물류특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울산시와 경북 포항·경주권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들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있을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역점사업만이라도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권한 없는 지방자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취약한 지방자치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특별법으로라도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자체로 더 많이 가져와야 분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