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 역대 세 번째 단체교섭 타결…개시 4년 7개월만 > 갤러리

정부와 국가·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간의 역대 세 번째 단체교섭이 체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는 김승호 인사처장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6 정부교섭’이 2007년 1월에, ‘2008 정부교섭’이 교섭 개시 11년만인 2019년 1월에 각각 체결된 바 있다. 이번 교섭도 타결에 4년 7개월이 걸렸다.
인사처는 이번 단체협약에 대해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2개월 이내의 공무원에게 야간근무, 당직근무, 휴일근무를 강제하지 않아야 하고, 임신 공무원이 승진, 근무평정, 경력, 유급휴가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연 1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공무원의 근무 조건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정부와 노조는 공무원 보수·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측 교섭대표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본격적인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결론을 정해 놓고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당대회 준비위) 설치·구성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당대회 준비위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에 보고하는 기구다.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최고위는 전당대회 준비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당무위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다만 2022년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을 일으킨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개정 때처럼 중앙위에서 곧바로 당헌을 손볼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친이재명(친명)계 인사가 다수다. 전당대회 준비위가 최고위 뜻에 따라 현재 논의되는 당헌·당규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헌·당규 개정은 전당대회 준비위의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먼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에) 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당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졌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라며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5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등 여론 청취에 나섰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정동영 의원은 식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정당이라며 그런 자부심과 역사성 속에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도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TF는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개정 사항이라며 (기존 내용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중도층을 바라봤을 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도 대의 정치에서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찬에 앞서 제한 없이 말씀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이어가며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다선 의원과 달리 초·재선 의원들이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누가 이 대표 앞에서 ‘연임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헌 개정이 이대로 이뤄지면 이 대표 ‘일극 체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명품·패션 브랜드 매장들이 성수동에 잇따라 문을 연 배경으로 붉은 벽돌 건축물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한 특색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 매장 운영에 들어간 패션 편집숍 ‘키스’(Kith)는 성수 첫 점포의 외관을 붉은 벽돌로 조성했다. 매장이 위치한 연무장길의 붉은 벽돌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다양한 브랜드·디자이너와 협업으로 유명해진 이 브랜드가 정식 매장을 낸 것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에 이은 세계 4번째다. 키스와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한섬 측은 매장 오픈 전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면담 자리에서 성수 매장의 디자인을 설명하며 붉은 벽돌의 특징 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키스’와 비슷한 위치에 매장을 마련한 ‘성수 디올’과 ‘아모레 성수’ ‘아더 성수 스페이스’, ‘엠프티’, ‘대림창고 갤러리’ 등은 낮은 높이의 건물이 이어진 골목을 따라 옛 붉은 벽돌 건축물이 만든 성수동의 특색을 강점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성동구의 설명이다.
준공업지역이었던 성수동은 1970~1980년대 붉은 벽돌로 지은 공장·창고·주택 등이 밀집한 노후화된 구역이었다. 성동구는 이를 개발하는 대신 보존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붉은 벽돌 건축물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2018~2021년 서울숲 북쪽 주변 건축물 약 30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했다. 붉은 벽돌 건축물로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뚝섬역 남쪽 약 2만8000㎡ 지역으로 지원 대상 지역을 넓혔다.
이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색이 예술가·기업인들을 유인했고, 젊은 세대가 모이는 공간으로 성장한 것이다. 패션뿐 아니라 디자인과 영상, 게임 캐릭터 등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미국 브루클린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키스(Kith)’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성수동에 한국 1호 매장을 연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