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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증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인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서도 여권에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초반 선제적으로 협상 가능성을 여는 ‘의외성 전략’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대...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대체역법 18조 1항과 21조 2항,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육군이나 해군 등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긴 것도 평등권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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