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성형 AI,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독과점 우려 커진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빅테크 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생성형 AI 시장이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모델 개발, 학습 데이터 확보, 유지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구조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파운데이션(기초모델)을 출시한 기업은 구글(18개)이다. 이어 메타(11개), 마이크로소프트(MS·9개), 오픈AI(7개) 순이다. MS는 오픈AI의 최대주주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09개로 2위인 중국(20개)을 큰 격차로 앞질렀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이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AI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률 등 한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된다. 이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점한 빅테크들이 후발주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2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향후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을 응용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설정하거나 거래조건을 만드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격차도 우려 요소다. 생성형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한다. 투입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성능을 결정한다. 검색엔진·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글로벌 빅테크는 최신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경쟁사보다 유리하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은 이용자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라며 일찌감치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구축·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장 진입자에게는 걸림돌이다. 주요 생성형 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수만개로 구성되는데, 고성능 GPU 가격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른다.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는 훈련 비용이 1억9100만달러(약 2645억원), 오픈AI의 GPT 4는 7800만달러(약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성형 AI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 AI 간의 ‘알고리즘 담합’이 그 예다. AI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AI와 ‘묵시적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자들 간의 소통 여부로 담합을 판단하던 전통적인 담합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다. AI 간 묵시적 담합을 처벌할 기준 역시 아직 없다.
각국의 규제 당국은 생성형 AI 관련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AI 개발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 기술은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1월 MS·구글·아마존에 생성형 AI 기업에 투자한 배경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빅테크 기업이 AI 관련 스타트업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며 기업 조형물에 페이트를 칠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척이 쉬운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했고, 시위 직후 세척도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정부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반발하는 긴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 최대 수혜기업으로 선정되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두산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했고, 조형물을 훼손했다며 집회·시위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형물에 뿌린 수성 페인트는 물과 스펀지로 깨끗이 지울 수 있어 재물을 손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이 활동가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하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페인트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됐으며 일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활동가들이 녹색 페인트를 칠한 것이 조형물의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했으므로 조형물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스프레이가 남은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인데, 비나 바람 등에 자연스럽게 오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또 재물손괴 혐의를 손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은 두산 측이 강 대표와 이 활동가에게 낸 184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낙서행위에 재물손괴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상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물의 효용을 침해하려는 생각으로 해당 물건이 본래 가진 효용을 없애거나 줄인 경우 성립한다. 예컨대 도로에 페인트를 칠해 차선 등을 구분할 수 없게 됐다면 도로의 효용이 떨어졌으므로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기후활동가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법원의 판결은 전향적이지만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여타 석탄발전소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확량 등 농가 소득 파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 품목은 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7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약 35%,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에 쌀을 추가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통한 방식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양곡법 개정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쌀 농가의 70%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6분의 1 수준인 1279억~189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등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평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수입 안정 효과는 분명하지만 손해평가 애로와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우월하지만, 통계·조세제도 미비, 손해평가 애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으로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적 성격의 가입 가능성, 기존 주산지의 가격 결정권으로 인한 시장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보험금을 산정하려면 근거가 되는 수확량과 가격 등 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입 농가 전수조사를 하기 쉽지 않아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산지에서 수확량과 가격을 담합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한계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농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몇년 예산 규모만 봐도 농식품부는 사업을 전면 확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작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내년 본사업 진행과 함께 보험 적용 품목에 쌀이 추가되는 등 방향성이 전면 바뀌었다고 말했다.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020년(53억원) 정점을 찍은 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8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더라도 일부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곡·농안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