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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지난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만난 60대 상인 김모씨는 20㎏짜리 자루에 담긴 얼음을 생선 진열대에 쏟아붓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대목이면 뭐 한대유. 우럭은 떼죽음을 당해서 팔 게 없고, 아직도 날이 이리 더우니 시장에 사람이 없잖아유. 얼음값도 못 건졌어유.”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인데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이날 서천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였다.김씨는 “9월에도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생선 부패를 막으려고 하루에만 60㎏의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손님은 없다”며 “수족관 냉각기도 24시간 돌리느라 예년에 40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올해에는 80만원이나 나왔다”고 하소연했다.한산한 시장 상황은 무더운 날씨 탓만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이 시장 생선가게에서 일한 김영진씨(40)는 “우럭은 올해 폐사량이 많아 물량 자체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어도 떼죽음을 당해 도매가가 4000~500...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 사건이 15일(현지시간) 발생했지만, 비밀경호국(SS)의 선제 대응으로 다행히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트럼프 암살시도를 한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8세 남성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사법당국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발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이 골프장은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번과 6번 홀 사이에 있었을 때 몇 홀 앞서가던 SS 요원들이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비죽 들어온 AK 유형 소총의 총신을 발견했다.용의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지점에서 300∼500야드(274∼457ｍ)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SS 관계자는 밝혔다.SS 요원은 즉시 총을 지니고 있던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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