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톡에 “연속 장애 3개월 내 시정하라” > 갤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들어 세 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에 시정 요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 재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 28~3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안에 개선 조치 계획을, 3개월 안에 시정 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에는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 관리 통제 강화, 통신 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장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체계화, 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 개선 등을 담았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는 이달 13일, 20일, 21일 세 차례 벌어졌다. 지난 13일에는 오후 1시44분부터 1시50분까지 6분간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지연과 실패로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중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에도 오후 2시52분부터 2시58분까지 6분간 이용자의 80%가 메시지 수·발신 실패로 불편을 겪었다. 원인은 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한 내부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 중 발생한 오류였다.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 사전테스트는 실시했으나, 개발 결과물의 테스트 환경이 실제 카카오톡 운영환경과 차이가 커 미리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9시24분까지 54분간 이용자의 약 8%가 PC용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 및 모바일용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지연 피해를 봤다.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출근 시간대 장애가 발생해 불편이 컸다. 앞서 두 번째 장애를 일으킨 서버 오류를 미해결한 상태에서 같은 데이터센터에 있는 다른 서버에 자바(Java)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다.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작업 통제를 하지 않아 전날 오류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서비스 장애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카카오도 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작업 관리 및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카카오는 그간 서비스 이중화 등 적극적인 기술적 조치를 통해 장애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 주요 작업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프로세스 역시 재정비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정당이 통상 지지층 결집 적기로 보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올해 국민의힘에는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잇단 군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해 야권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기훈련 중 사망 훈련병의 영결식 날인 지난달 30일 워크숍 축하주를 마신 것도 논란이다. 당정은 병영문화 혁신 가이드북 배포, 인권교육 등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리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과 관련해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물 풍선 살포 대응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맞물려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올해 상황은 여의치 않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권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여기에 지난달 21일 신병교육대 훈련 중 수류탄 폭발로 인한 훈련병 사망, 지난달 23일 군기훈련(일명 얼차려) 중 사망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진 것과 관련한 대응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군기훈련 중 사망 훈련병의 영결식 날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축하주를 마셨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날 술타령,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SNS에서 병사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징병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을 들이키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군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진상 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경위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군기훈련 사망은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전군에 배포해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화운동도 있고 노 전 대통령 서거도 있는 5월은 원래 민주당의 달이고 6월엔 호국 보훈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달이라며 그런데 지금 채 해병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슈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6월에도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CEPA에 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차담 및 만찬 등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년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협력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의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CEPA 협정과 관련해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환경을 촉진해 양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EPA는 FTA에 투자 등이 더해진 개념으로 FTA와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UAE와의 지난해 교역 규모(208억 달러)는 아랍권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CEPA 체결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시장이 개방된다며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류, 기계류, 자동차·전기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인삼류, 조미김, 멸치, 전복 등 한국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도 철폐된다.
박 수석은 원유의 경우 현재 수입관세가 3%인데 앞으로 10년 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며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UAE는 다른 나라에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에 최초로 개방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게임업체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의료시장도 개방돼 UAE 현지에서 병원을 개원하거나 UAE 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게 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 계기로 약속받았던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UAE 측은 300억 달러 중 6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검토에 들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박 수석은 작년 5월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지 1년 만에 투자 기회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함메드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UAE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다만 UAE 측이 보안 상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MOU도 체결됐다. 지난 1월 UAE 순방 계기로 체결된 400만 배럴 규모의 공동원유비축사업 계약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 수석은 양국 간 원유공동비축물량 확대는 에너지 강화와 원활한 원유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한국 기업이 총 6척(약 15억달러 규모)의 LNG 선반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CEPA를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중동 국가들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중동문제, 미국 대선, 국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은 무함마드 대통령은 맙소사, 내 친구라며 이 전 대통령과 포옹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행복하다고 했고 무함마드 대통령도 맞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명박재단은 현직 국가 정상이 해외 순방 중 퇴임한지 10년이 넘은 해당 국가의 전직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중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외교 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두 전·현직 정상의 각별한 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떠나기 전 윤 대통령 부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두 정상은 여러 중요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차담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암 대통령실 국책사업 담당 부의장도 함께했다. 김건희 여사는 마리암 부의장에게 한국을 첫 국빈방문 수행 국가로 선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마리암 부의장은 첫 국빈방문 수행을 한국으로 오게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