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1400여개 속여 판 온라인 판매업자 적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에서 위조한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리퍼브 제품’(전시·반품 상품 등을 수리해 재판매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온라인 판매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위조품을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위조품을 55만∼158만원 상당의 정품 가격보다 약 60％ 싼 22만∼70만원에 판매했다. 이 위조품은 정품과 동일한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품이 가진 독자적인 OS(운영체제)마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5000여명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했다. 이후 실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약 2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마산세관은 위조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 문의 게시판에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는 판매자 답변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공식 사후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는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씨는 18일 자신의 경남 창원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김씨 사건을 놓고 일부 열성 팬들은 옹호에 나섰지만 매번 반복되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싸늘한 시선이 식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두 시간 뒤인 10일 새벽 1시59분 김씨의 매니저인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중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17시간만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했고 김씨 매니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은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확대됐다. 김씨의 소속사 측은 김씨가 술잔에 입을 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심한 공황에 빠져 사건 현장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17일 경찰에 전달했다.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김씨가 유흥주점에 오갈 때 대리기사를 부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도 음주 사실 가능성을 높였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18일 오전 1시부터 4시간 동안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와 동행한 래퍼 출신 가수 B씨와 개그맨 C씨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여부와 더불어 김씨 매니저의 허위 자백 등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직후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가 사라지고 김씨가 A씨에게 ‘나 대신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한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혹은 더 커졌다. 경찰은 김씨의 소속사 측이 김씨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의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광득씨(41)는 1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며 김씨가 아닌 본인이 매니저에게 김씨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이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16일 오후 6시35분부터 김씨와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행적 등을 확인할 방침을 정했다.
이번 사건을 풀 열쇠이자 핵심 관건은 김씨가 법적으로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통상 음주 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씨처럼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이번 김씨 사건의 결론이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처럼 끝날 수 있다는 예상은 이 때문에 나온다. 당시 이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한 이후 강력히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소속사 측이 해명한 것을 놓고도 거짓 대응 논란이 나온다.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이 그의 집에서 불과 400여ｍ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김씨 사건이 더 부각되는 데에는 일부 열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팬들의 팬심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 팬카페에선 콘서트 티켓 등을 구입하고 인증하는 등 응원을 독려하고 나서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팬카페 들어가 보니 비판은 하나도 안 보인다 매니저가 대신 가서 자수하고 17시간 뒤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해놓고 음주운전이 아니라는데, 이래도 방송에서 또 곧 (모습을) 보이겠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인들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이후 복귀’ 등을 나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2년 9월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씨가 2심까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최근 아버지인 가수 태진아씨의 신곡에 참여하며 가요계에 복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하고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스스로 자숙을 한 뒤 알아서 복귀하는 ‘셀프 면죄부’를 언제까지 봐줘야 하냐는 비판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막고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판 신분제’에 빗대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고 얘기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해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을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 사회의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법 경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법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부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긴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공익위원에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앞장서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다음 달 3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