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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STORE 의대생들 ‘학습권’만 인정 정부 증원 정책 타당성 부여“향후 매년 대학 의견 존중”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은 의료계와 의대생 개인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기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그나마 법원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의료계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얻게 됐다. 법원은 “향후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결정을 하면서 먼저 신청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 여부를 1심과 달리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나,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난항이 예상된다.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새 위원장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최임위는 첫날 상견례를 겸한 심의부터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시끄러웠다. 양대 노총은 줄곧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책 자문을 해온 인사가 최임위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다. 권 교수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내년 최저임금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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