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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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 200여명 중 4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고 중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148억원을 받고 넘겼다. 또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