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 갤러리

노동자 5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이사(59)가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며 김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A씨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지난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민주주의서 심각한 문제국회마저 ‘개딸화’ 우려일부 의원들 공개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동시에 사실상 교통정리됐고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는 추미애 후보 추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야당 대표의 뜻이 작용하고, 당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지도부는 조·정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노골적으로 추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추 후보를) 원한다면 민심이 천심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의 마음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 인사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의장 선거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두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강경 성향인 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당직자들은 추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저는 사실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며 만일 이 두 분이 박 원내대표나 혹은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이라며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문제인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당심이, 명심이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추 후보를 지원한 것도 논란이다. 한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놓고 ‘보이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며 특히 원내대표단은 추 후보뿐 아니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인데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의장 선거에 친명계 후보들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했는데, 굳이 후보들을 인위적으로 정리시켜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원 상당수는 침묵하고 있다. 당에 쓴소리할 의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친명계 주류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성향 정치인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결사체 구성원이라며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된 데 이어 국회마저 ‘개딸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 2위이고 야당 당대표는 8위인데 야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지목하는 모양새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결정을 16일 오후 5시쯤 내릴 예정이다.
이번 항고심 결정의 쟁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이 집행정지 처분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타당한지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본 소송에 준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까지 심리해 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신청인) 적격성 때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지난 7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문이 이뤄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