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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파일2 범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정이 추석 연휴 이후 곧 재개될 전망이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현직 검사 3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탄핵소추 근거로 들었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다.이로써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 절차는 약 한 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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