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전두환···헌법 무시하면 이름 적힌다” 반헌법행위 공직자 312명 기록 > 갤러리

“이승만·박정희·전두환···헌법 무시하면 이름 적힌다” 반헌법행위 공직자 312명 기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9:16

본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45년간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312명의 행적이 담긴 <반헌법행위자열전>(사회평론) 1차분 4권이 출간됐다.
책 발간은 민주화 이후 수십 개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가폭력·반헌법행위 책임자 중 제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드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만열 편찬위 공동대표는 발간사에 “행위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정의는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총 12권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편인 1권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5명이 수록됐다. 2권 법원 편에는 민복기, 양승태 등 27명이, 3·4권 검찰 편에는 김준연, 홍진기, 김기춘 등 역대 법무부 장관과 공안검사 등 49명이 수록됐다.
“일본 침략에 ‘말과 글’로 맞”선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법살, 3·15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열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됐다. “전쟁 영웅 동경한 빈농의 아들”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 파괴, 경향신문 강제매각, 10월 유신, 긴급조치 9호 등의 반헌법행위가 언급됐다. 최규하는 “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으로 적혔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으로, 노태우는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였으며 “남북관계·사회주의권 외교 성과 등 이행기 정권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 편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3월까지 540여 번 회의를 거치며 출간 작업을 이어갔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 10여 명이 한국현대사 연구성과,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해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공무를 수행하며 민간인 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인명사전 대신 열전 형식을 택한 이유는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 행위가 미친 파장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상자 1명 당 원고지 100~150매, 많게는 300매 분량으로 집필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2차·3차분을 차례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 대상자 312명 중 생존자는 지난 3월 현재 71명이다. 조사·연구·발간 비용은 시민 후원으로 충당됐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 헌정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한국 수출액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석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5월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53.2% 증가했다. 3월(861억3000만달러)과 4월(858억9000만)에 이어 석 달 연속 수출액 800억달러를 넘어선 결과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169.4% 증가한 371억5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으로 300억달러를 남겼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27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6·3 지방선거의 상징적 장소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주목받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을 겪은 투표소들 중 유일하게 밤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몰린 항의 인파가 이틀째 시위를 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모두 근래 선거에서 보기드문 ‘진풍경’이다.
현장에서 우왕좌왕한 선거관리위원회 측과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일 시간대별로 어떤 상황이 오갔는지 재구성했다.
4일 국민의힘 송파구 당협위원회 측은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 4시쯤 송파구 내 일부 투표소들의 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때부터 송파구선관위에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오후 4시20분쯤 연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가락1동과 문정2동에 용지가 모자란다고 한다”고 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거긴 아직 잔여(투표용지)가 있다”며 “부족한 곳은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오후 5시를 넘겨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도 모두 소진됐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던 유권자 일부는 항의하거나 투표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를 넘겨 투표가 재개됐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투표 안내 방송을 들은 일부 유권자들은 돌아와 투표를 마쳤다.
선관위는 오후 7시에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를 종료하고자 했다. 그러자 투표소를 찾은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와 주민 1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며 투표 종료는 이뤄지지 못했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는 이곳의 투표 종료 시각을 밤 10시까지로 늦췄다고 밝혔다.
인근의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졌지만, 잠실7동 제2투표소와 달리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잠실4동 제5투표소 선거사무원들이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개별 연락해 투표를 안내했기 때문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측은 이러한 개별 연락 조치를 하지 않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해갔다.
오후 8시가 넘어서자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는 투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인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유권자 수십 명 이상이 “개표 중단” 등 구호를 본격적으로 외쳤다. 오후 8시10분쯤 대기표를 가진 유권자 두 명이 투표소를 찾았지만,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바로 투표지 교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오고 나서야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투표권을 부여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10시가 가까워지며 투표소 앞에 모인 인파는 수백명에 다다르며 규모가 점점 커졌다. 현장에서 선관위 측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이들은 점점 더 격앙되며 목소리를 키웠다.
투표소 현장에서는 취재진에 대한 공격도 벌어졌다. 한 유튜버는 기자증을 확인하며 특정 언론사 기자를 색출하려 했고, 한 취재진은 얼굴 등을 가격당하며 뒤로 밀려났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투표소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는 이날까지도 투표소를 에워싸고 농성 중이다. 투표함 이송을 위해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시위대와 충돌할 우려가 제기된다.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하며 선관위는 서울시장 등 서울 관내 선거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현장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어렵다”며 “개표 종료 후 진상 조사 등을 진행해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글[단독]‘파업’ 화물연대 조합원 물건만 안받는 편의점들···“개인 강제 못해” 손놓은 CU 26.06.0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26.06.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헌법 무시하면 이름 적힌다” 반헌법행위 공직자 312명 기록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