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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속보] 정원오, 패배 승복 “시민 선택 겸허히 받들겠다…오세훈 당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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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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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패배 승복 선언을 했다.
정 후보는 4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또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개표 현황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득표율은 48.96%로 정 후보(48.32%)를 근소하게 앞섰다. 두 후보 간 표차는 3만2000여표다. 같은 시간 서울시장 선거 개표율은 97.83%다.
오 후보는 지난 3일 개표 시작 이후 줄곧 정 후보에 뒤졌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를 넘어서면서 격차를 점차 좁힌 뒤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오 후보는 선두를 지키며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전날 발표된 출구조사의 예측과 차이가 났다. 전날 오후 6시 방송 3사(KBS·SBS·MBC)가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4%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오 후보의 득표율은 4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달랐다.
중국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대외투자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규정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행정법규로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하다.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 내 투자자(기업·조직·개인)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투자 규정의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술자 해외 파견, 현지 교육, 원격 기술지도까지 기술이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조항이 중국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수단도 마련됐다. 24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 차별적 조치를 하면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에 관여한 조직·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내 투자와 수출입은 물론 입국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5조는 제재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 내 수출, 투자, 인력 반입, 운송, 취업, 거주 등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통제를 따른 기업이나 개인 역시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법무부, 상무부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WSJ는 사실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15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를 할 때 안보 심사를 받도록 처음 규정했다. 조직과 개인은 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32조에서는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투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WSJ에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중국 기업과 투자자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도구로 포섭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량카이인 닝보대 법학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에는 대외투자 권익 보호와 상호주의적 반격이 산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통합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출통제 방법론을 역설계해 위성 양자암호통신, 전자식 사출 장치, 소형 AI 등 중국이 제한해야 할 기술 63개를 도출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BQ 한국법인 비서실 직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 77만3000달러(당시 약 8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댄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들의 과외 교사에게 한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2억9300만원을 지급해 과외비 일부를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 지시로 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그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3월 윤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에 따라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회계분석 결과 윤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2019년 8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49만3700달러(당시 약 5억5700만원)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체류 중이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해 12월 재차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쟁업체와 연락하며 허위 제보를 하고 자료를 짜집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 회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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