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역사와 현실]쿠팡과 미 하원, 뒤바뀐 청문회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2월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하여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 취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미 하원이 보도자료로 내보낸 공식 소환장을 확인해보니 약 300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제한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사가 과도하다고 보는 듯하다. 경찰이 발표한 유출 규모가 그 만배가 넘는 3300만여명이고, 유출 정보의 내용도 다양한 것을 보면, 지난 몇년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에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쿠팡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국 문제에 미 하원이 개입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50여년 전에도 한국 문제는 여러 차례 미 하원의 도마에 올랐다. 다른 점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주제였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가 아니라 공개 청문회(hearing)였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974년에는 국제기구 및 운동 소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동으로 ‘한국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1975년에는 국제기구 소위원회 주최로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두 청문회가 한국에 가하는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박정희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로비는 1976년 10월 ‘코리아게이트’로 이어졌다. 국제기구 소위는 아예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1977년 대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이다. 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M 프레이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청문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하원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 청문회의 과정에서는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의 헌신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성직자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한 8인의 가족과 연대하다 추방당했다. 그들은 추방 후 각각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했고, 이후에도 백악관과 하원을 상대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는 곧 억압에 공모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미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민주주의를 받치는 작은 돌이 되었다(이상록, ‘추방당한 두 성직자의 초국적 인권 연대 이야기’ <역사비평> 2024 봄).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과 정반대의 사람을 목격하는 듯하다. 미 하원이 수호하려는 것은 미국 기업의 자유이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사형수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원에 출석한다. 그만큼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한·미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쿠팡 문제는 여전히 보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유출 이전에,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와 쿠팡의 ‘은폐’ 정황이 지금 이 쿠팡 ‘문제’의 밑바탕에 있다. 오글 목사는 추방의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청문회에 나간 것도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곧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처럼, 쿠팡 문제가 기업 규제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라는 ‘약한 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밖에 없다. 그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권위주의 정부의 주권이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보편 인권을 미국 기업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미 하원과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만 한다. 사안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풀무원은 미국법인의 지난해 두부 매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242억원(1억5760만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두부는 풀무원 미국법인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풀무원은 올해로 미국 두부 시장에서 11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미국 1위 두부 브랜드인 ‘나소야’(Nasoya)를 인수해 두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월마트·타깃·퍼블릭스·크로거 등 미국 주요 대형 유통업체 1만5000여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두부 매출 증가는 미국 현지의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와 신규 매출처 확대 덕분으로 풀무원은 보고 있다. 특히 단백질 함량과 조리 간편성을 높인 ‘고단백 두부’(high protein tofu) 매출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1회 섭취량 85g당 단백질 함량이 14g이나 되는 이 제품 매출은 2021년 156억원에서 지난해 41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풀무원은 현지 두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말부터 대형 신규 매출처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고 있어 올해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미국 매사추세츠주 아이어 두부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하고,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공장의 연순두부 생산설비도 늘릴 계획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 내 플렉시테리언(식물성 기반 식품을 주로 먹으면서 육식도 하는 사람)인구가 증가하고 육류 대신 고단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두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기존 소매 채널 성장과 더불어 신규 채널을 적극 공략해 미국 두부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러시아의 올림픽 복귀 가능성이 1년 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단은 중립 선수 자격으로 제한적 참가를 허용받았다. 아직 메달은 없지만, 피겨스케이팅의 아델리야 페트로시안(18)이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5위에 오르며 메달 가능성을 남겼다. 그의 경기 결과는 경기장뿐 아니라 모스크바 고위층에서도 예의주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년 전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러시아는 ‘승인된 중립 선수’로 출전한 자국 선수들을 향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일부 체육계 인사는 중립 출전을 ‘배신’으로 규정했고, 국기와 국가 없이 참가한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선수단을 지지하고 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는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친정부 성향 방송인 드미트리 구베르니예프도 공개 발언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근 기류 역시 러시아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IOC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청소년 선수들의 자국 국기 하 국제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IOC 위원장 커스티 코번트리는 최근 “어떤 선수도 정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러시아 체육부 장관이자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수장인 미하일 데그탸료프는 이르면 4~5월 자국 국기와 국가 사용이 재허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IOC가 복귀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IOC 결정으로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되면서 선수 훈련비 손실이 발생했다며, 스위스 민사법원에 상업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복귀에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산하에 편입시킨 문제는 올림픽 헌장 위반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대한 미납 분담금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가디언은 “그러나 러시아 측은 이를 결정적 장애로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러시아 선수단이 자국 국기 아래 입장하는 장면이 더 이상 공상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워졌다”며 “국제 스포츠 외교의 흐름과 IOC의 최근 행보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단계적 복귀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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