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도덕성·강단 안보이는 오동운, 공수처장 자격 있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렸다.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오 후보자의 발언은 실망스럽다. 공수처의 현안인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재차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그제야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어떻게 권력의 외압을 막고,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 관련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수사계획서’를 받는 등 초동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발생했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일관된 진술이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다. 만에 하나 오 후보자가 자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을 ‘성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는 게 상책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단죄하려면 무엇보다 본인이 깨끗해야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한 사실과 관련해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 없다고 했다. 딸에게 3억5000만원을 빌려줘 배우자의 땅을 사게 하는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한 의혹에 관해서는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절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합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
장기간의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공수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강단도 보이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도 부족한 오 후보자가 과연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날 나토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취재진에게 나토 훈련 교관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우크라이나 파병에 선을 그어온 미국과 나토 다른 동맹국들의 기존 입장에서 한층 나아간 것이다.
서방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파병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서방 대 러시아의 ‘직접 대결’, 즉 세계대전 수준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기로 여겨져 왔다.
브라운 합참의장의 이날 발언에도 미국 정부는 훈련 교관을 포함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병론의 불씨는 ‘강한 유럽’을 주장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지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서방 국가들의 비전투병 파병을 거론해 나토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혔다.
일부 국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파병이란 무리수를 던져 동맹국 내 분열상을 드러내고, 러시아와 긴장만 고조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일부 국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을 지지하며 자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최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 군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켜 왔고, 이런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꽤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주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선으로 진출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후방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서부에 자국군을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의 거센 반발로 한 때 수그러들었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든 데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고전하는 현재 전황과 기존의 훈련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독일과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불러 미국이 지원한 에이브럼스 전차와 F-16 전투기 등 무기 사용법을 훈련시켰는데, 이런 방식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병 15만명을 최전선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해줄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과 나토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 역시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훈련이 충분치 않으며,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러시아군의 대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더 신속한 훈련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에서 나토군의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지만, 2022년 전쟁이 시작된 후 미군을 철수시켰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우크라이나 담당 국방부 고위 관리였던 에블린 파르카스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서부에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2022년 겁에 질려 철수할 때까지 병력을 계속 순환시켰다며 지금 최전선에서 싸울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이 후방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는 NYT에 폴란드와 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도시 리이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이우는 불과 몇 주 전에도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곳이다.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파병 자체가 확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미국은 나토의 일원으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나토군에 대한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며 나토군 파병은 미국과 유럽을 전쟁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