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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복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으로 다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금지했던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달 5일 5·18 국가 폭력 피해자 A씨가 법원에 낸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다.A씨는 1980년 5월20일 택시를 타고 광주 시내 전남도청 쪽으로 이동하던 중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타를 당했다. 이 구타로 A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다쳐 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5·18 보상법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배상을 인정받지는 못했다.헌법재판소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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