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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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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주간경향]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이곳엔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라고 불리는 2층짜리 건물이 있다. 수풀로 뒤덮이고 팻말도 없어 멀리서는 이 건물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곳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 건물이 남아 있다.성병관리소는 1960~199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하면서 성병 치료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장소다.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 분단, 가난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여성들을 착취했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처음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성병관리소 건물은 지금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동두천시는 ‘흉물을 없애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민들은 “국가 폭력으로 여성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상징적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철...
대법원이 오는 12월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1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 법...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등을 강제수사로 확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 등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경찰이 촛불행동 전 총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촛불행동은 2022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관청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올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후원 내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회원 명단에는 성명·연락처·후원 금액·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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