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발표부터 법원 결정까지 101일, 의대증원 어떻게 진행됐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101일째에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이르지 못하고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환자들의 불안, 남아서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불안과 희생이 이어졌다.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으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6일 정부가 2025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위기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형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2주만에 잇따라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수사’ 및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2월29일을 ‘마지노선’으로 복귀 날짜를 통보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의 강경책에 의대 교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수들은 당초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의대 교수들이 지난 3월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일부 교수들은 정부 조치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정부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물러서지 않았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간부에 대해 4월15일부터 3개월 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신임 의협 회장으로 강경파인 임현택 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면서 강경 대응 기조는 더 심화됐다.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의 해결 기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이지 않자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 가량 줄어들어든 1500명 규모로 결정됐다.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의료계에선 법원이 정부의 증원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지만 법원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주요 병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경희의료원도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제때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부나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여부와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법이다.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 등 신체적 특성과 음주 시점과 음주량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양에 대해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음주량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증거로 판단되지 않는 등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인정은 사안마다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결과를 보면) 음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음주량과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당장 출석해도 문제는 없지만 김씨 소속사와 상의해서 수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20일 오후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되었다고 20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자택과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35분부터 김씨의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소속사 대표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매니저가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지난 10일 오전 1시59분쯤 경찰을 찾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하고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