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도체 개발한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을까’…AI가 불지핀 특허 논쟁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 법원의 판단은 AI는 발병자가 될 수도, 특허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단, 아직까지 그렇다는 얘기다. 특허당국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테일러는 앞서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DABUS’가 식품용기 등 2건의 새로운 발명을 해냈다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로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테일러는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테일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테일러의 특허 신청은 해외에서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서 테일러의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2심까지 특허 불인정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는 테일러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배한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AI를 발명자로 한 테일러의 특허가 인정된 나라는 없다.
국내 특허법은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가 사람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테일러의 특허출원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특허청도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I의 발명자성 인정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전문가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이에서는 AI의 발명자성 인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2021년 특허청이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논의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는 발명의 도구일뿐이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0%는 AI를 ‘발명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65.8%가 ‘AI는 단순한 발명 도구’라고 답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논의가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요 5개국(IP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이 참석한 특허청장 회의에는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유’를 의제로 제안해 승인이 이뤄졌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IP5 특허청장 회의도 해당 안건이 논의된다.
특허청은 현재 주요 국가 법원은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고 않고 있다면서도 AI가 수개월이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히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영환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총선 결과에 대해 현명한 주권자 국민들께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고 평가했다.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은 총선백서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는 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위 활동을 옹호했다. 총선패배 책임론을 회피하는 것과 함께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백서특위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공천평가 회의에 참석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국민들의 세심한 마음을 읽지 못해 패배하게 됐다면서도 지역구 의석 수로는 4년 전 총선(84석)보다 6석을 더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수는 소폭 늘었지만 집권여당으로 치렀다는 점에서 사실상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주권자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다. 그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천평가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며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공천 결과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을 발전시키자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위원장은 공천 과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져 자율성을 보장했고, 시스템 공천의 기초를 다졌고 자평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총선 패배 원인을 공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는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나름 열심히 했다며 야당이 큰 프레임을 잘 건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전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던 것을 두고는 사안 전체를 보면 중요한 건 아니고 유튜버로서 흥미를 위해 자극적인 얘기를 쓴 것이라며 기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장 전 후보가) 고졸인데 젊은 나이에 (공천을 받아서)라고 주장했다.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공천한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고 낙선의 아픔을 겪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오늘만큼은 누구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평가가 아니라 오로지 이 과정에서 있던 일들을 객관적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백서특위의 활동에 대해 한 가지 아쉬운 건 총선백서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백서에 담길 패배 책임을 두고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이 의원은 이날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친한계 장동혁 의원 등 공관위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백서특위 활동이 한 위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6일 총선백서특위와 관련해 이것(한 위원장) 때문에 패배했다고 결론을 내놓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친이(철규)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관위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했다. 그럼에도 총선백서TF는 금일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묵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오는 29일 특위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 처음부터 끝까지 ‘친윤불패’ 기조가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찐윤’ 이철규·이용·박성민 의원은 물론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정진석·윤한홍 의원, 홍위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친윤 초선 배현진·박수영·유상범·강민국 의원 등이 모두 공천을 받았다. 상대적 표밭에 공천을 받은 이들은 정진석·이용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태우·장예찬 전 후보의 공천 취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