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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
서울 주택 매매 거래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20일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법원 등기광장 자료(1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로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 기준)을 구입한 이들은 총 8323명이었다. 이중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3527명이었다.이는 전체 매수자의 42.4%에 달한다. 2013년 12월(53.7) 이후 10년6개월만에 최대치다. 생애최초 주택 비율이 전체 매수자의 40%를 넘은 것은 집값 상승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0월(41.2%) 이후 처음이다.생애 첫 주택 매수자 비율이 늘어난 건 정부의 대출 지원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2년 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 올 1월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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