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공익위원 시비 인 최저임금위, 노동약자 보호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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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22 20:5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나,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새 위원장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최임위는 첫날 상견례를 겸한 심의부터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시끄러웠다. 양대 노총은 줄곧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책 자문을 해온 인사가 최임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다. 권 교수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후 이미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사용자위원 쪽에서 또 제기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사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돌봄 직종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임금을 차별하고 그 하한값을 허물자는 것인가.
고물가 속 취약계층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고 있다. 애써 일궈온 최저임금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일 3개국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가 일반에 개방된다. 그동안 최종 권리자만을 알 수 있었던 특허 권리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특허청은 22일 국내 기업과 국민의 국내외 특허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2800만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해 표준에 맞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특허와 관련해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돼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데이터 개방으로 국내외 거래 등의 특허 이전과 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졌다.
2800만건의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는 이날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plus.kipr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 플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를 비롯한 120종의 데이터가 키프리스 플러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방한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외에도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 국문번역문 데이터를 오는 7월 키프리스 플러스를 통해 개방하는 등 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향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0도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다.
평년값은 1991~2020년의 30년간 평균값이다.
수산과학원은 해양과 기상 자료를 이용해 3~6개월 이후의 해양변동을 계산해 예측하는 해양 계절예측모델을 통해 전망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올여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평년대비 1.0~1.5도가량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연안의 양식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온 예비주의보는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7월 상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온 주의보는 7월 중순 발표돼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7월 6일 예비주의보, 7월 28일 첫 주의보, 7월 31일 첫 경보, 9월 22일 전면 해제 순으로 특보가 발령됐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마전선의 소멸 시기, 북태평양고기압 및 티베트 고기압 세기, 태풍 통과, 냉수대, 대마난류 수송량 변동 등 기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과학원은 예측했다.
5월 들어 우리 해역은 강한 일사와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평년대비 1도 내외의 높은 표층 수온이 지속(서남해역 일부 제외)되고 있다. 2024년 여름철 엘니뇨 소멸에 따른 북태평양고기압 강화 및 확장 등 영향으로 고수온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온 변화를 지속해서 관측하고, 어업 현장에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해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새 위원장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최임위는 첫날 상견례를 겸한 심의부터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시끄러웠다. 양대 노총은 줄곧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책 자문을 해온 인사가 최임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다. 권 교수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후 이미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사용자위원 쪽에서 또 제기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사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돌봄 직종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임금을 차별하고 그 하한값을 허물자는 것인가.
고물가 속 취약계층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고 있다. 애써 일궈온 최저임금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일 3개국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가 일반에 개방된다. 그동안 최종 권리자만을 알 수 있었던 특허 권리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특허청은 22일 국내 기업과 국민의 국내외 특허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2800만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해 표준에 맞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특허와 관련해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돼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데이터 개방으로 국내외 거래 등의 특허 이전과 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졌다.
2800만건의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는 이날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plus.kipr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 플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를 비롯한 120종의 데이터가 키프리스 플러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방한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외에도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 국문번역문 데이터를 오는 7월 키프리스 플러스를 통해 개방하는 등 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향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0도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다.
평년값은 1991~2020년의 30년간 평균값이다.
수산과학원은 해양과 기상 자료를 이용해 3~6개월 이후의 해양변동을 계산해 예측하는 해양 계절예측모델을 통해 전망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올여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평년대비 1.0~1.5도가량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연안의 양식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온 예비주의보는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7월 상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온 주의보는 7월 중순 발표돼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7월 6일 예비주의보, 7월 28일 첫 주의보, 7월 31일 첫 경보, 9월 22일 전면 해제 순으로 특보가 발령됐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마전선의 소멸 시기, 북태평양고기압 및 티베트 고기압 세기, 태풍 통과, 냉수대, 대마난류 수송량 변동 등 기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과학원은 예측했다.
5월 들어 우리 해역은 강한 일사와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평년대비 1도 내외의 높은 표층 수온이 지속(서남해역 일부 제외)되고 있다. 2024년 여름철 엘니뇨 소멸에 따른 북태평양고기압 강화 및 확장 등 영향으로 고수온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온 변화를 지속해서 관측하고, 어업 현장에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해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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