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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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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국정감사 출석 이후 건강 상태에 문제를 보이며 22일 예정된 언론 인터뷰를 취소했다.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날 강씨와 예정돼 있던 인터뷰가 그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MBC 측은 “강씨가 어제 국정감사 증언이 많이 힘들었는지 아침에 컨디션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방송 인터뷰가 어렵다고 방송 직전에 연락을 해왔다”며 그의 인터뷰를 미루겠다고 공지했다.다만 강씨는 이날 통화로 짧게 프로그램에 나와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헀다. 그는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밤새) 열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며 “(국정감사에서) 긴장을 많이 했었나보다. 통화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당초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는 의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강씨는 “(문제가 된 의혹이) 공천과 관련돼 있는 일이라 윤석열 대...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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