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컬리,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갑질’로 공정위 제재 > 갤러리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를 받는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SG닷컴은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61개 납품업체에 사전 서면 약정없이 3600만원 상당의 상품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 컬리는 2020년 기획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2300만원 상당의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사후에 서면 약정을 체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약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했다. 서버비 대부분은 SSG닷컴 온라인쇼핑몰의 서버 관리·운영비로 쓰였다. 공정위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했다.
컬리가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한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판매장려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납품액 신장 목표를 달성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기존에 일부 납품업체에서만 판매장려금을 받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2022년도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했다. 이후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1850곳(76%)과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2021년 7.1%에 불과했던 판매장려금 약정 납품업체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협의없이 약정을 체결해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2년 컬리 인스타 팔로우 구매 등 온라인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7.5%가 판촉 비용 전가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쇼핑몰(3.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할인쿠폰 발행 등 판촉 행사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