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우자 몰래 휴대폰 불법 녹음, ‘불륜 재판’서 증거로 인정될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전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를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을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이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와 C씨 간 통화한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그러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인정되지만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3자인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선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왔다. 이번 판결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전남 여수·고흥지역 가두리양식업계에서 이주노동자를 ‘바지선 숙소’에 살게 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고흥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에 대해 일제 감독을 벌인 결과 27곳에서 28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지역의 모든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바다에 떠 있는 바지선 위의 쉼터를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등 ‘숙소 제공 위반’이 10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중 4개소에 대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E-9, H-2)를 취소·제한했다. 나머지 6개소는 노동자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해 숙소를 주택으로 바꾸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은 1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6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업장 1개소에 대해 임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확대한다. 숙소·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겠다는 조치다.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를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합동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슬에 젖고 풀잎에 다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도의장 선거 실망한 당원 다독여
친명 당원 목소리에 힘 실어장악력 강화 ‘역작용’ 전망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정치 팬덤’의 문제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며 ‘당원 중심 정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선 넘은 정치 팬덤의 목소리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지만, 당원들에게 힘을 싣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에서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평가하며 향후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것(당원 중심 정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 급변, 격변이라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다며 그것이 소위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첫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에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당원들이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실망하는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강성 팬덤들은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으나,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탈당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내에선 강성 팬덤을 포용하는 지도부의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에서 중립을 강조했지만, 실제론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을 통해 추 당선인 이외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정국에서도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하는 강성 팬덤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존중해야 할 당원들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친명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수록 이 대표의 당내 기반이 강화되는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강성 팬덤에 힘을 실을 경우, 이 대표 본인 리더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추 당선인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자 당심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표의 연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향후 팬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표가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 대표나 배후 그룹들이 ‘의원들의 선거’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이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2년 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크다며 되도록 시도당위원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보다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