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속세 인하가 밸류업과 무슨 상관?···정부 참석 토론회에서 감세안 쏟아낸 재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의 주가를 높이려면 총수들의 상속세를 10%포인트 깎아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세수 펑크 등 부작용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관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인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완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을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자 보류, 고용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와 주가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총수가 자녀에게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평상시에 기업 주가를 낮춰서 상속세를 덜 내려고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업 총수가 상속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주가를 떨어뜨려왔다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기업주가 사망한 뒤 해당 기업 주가가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총수들이 본인이 사망한 뒤에 자식에게 저평가된 기업을 물려주려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기업 주가를 낮추려고 노력한 3세 경영자가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당위성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줄어든다며 그런 3세 경영자에게 기업을 물려준다고 해서 기업이 밸류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상속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계 주장을 따르면 상속세가 0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평가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슈퍼부자를 제외하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22년 기준 평균 41.4%인데, 상속재산 규모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을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였다. 김우찬 교수는 기업 총수가 가져가는 지배(경영)권 프리미엄이 50~6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속세율이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세 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세수 펑크 등 부작용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정부가 경기 부양, 물가 문제, 기업 밸류업을 모두 감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황당한 기조를 세우고 있다며 세수 펑크가 심각한데 정부가 실증적으로 전혀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면 부자들이 혜택받게 된다며 낮춘 상속세만큼 다른 쪽에서 세수를 메워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계층·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선수들인 김주형(사진), 안병훈, 임성재, 김시우가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막바지 경쟁에 돌입했다. 2주 뒤면 대한민국의 2024 파리 올림픽 남자골프 대표선수 2명이 결정된다.
올 초부터 엎치락뒤치락 이어지던 올림픽 대표 경쟁은 지난 3일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네디언 오픈(4위) 선전을 발판으로 세계 22위로 뛰면서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올림픽 남자골프에는 오는 17일자 세계랭킹 기준 한국선수 상위 2명이 출전한다.
김주형이 지난주보다 4계단 오르는 사이, 안병훈은 2계단 내려 26위가 되면서 전세가 바뀌었다.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를 임성재(32위), 김시우(46위)가 쫓고 있는데 이들 4명의 간격은 앞으로 2주 연속 열리는 큰 대회 결과만으로도 요동칠 수 있다. 6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GC(파72·7571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총상금 2000만달러, 우승상금 400만달러(약 55억원)가 걸린 올 시즌 7번째 시그니처대회로 상위권자들이 의무적으로 출전하는 대회다.
시즌 5승에 도전하는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를 비롯해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2위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세계 톱10 중 LIV골프 소속 세계 7위 존 람(스페인)을 뺀 9명이 출동해 세계랭킹에 반영되는 점수 또한 매우 높다.
이어지는 제124회 US오픈에는 람을 비롯해 브룩스 켑카, 브라이슨 디섐보 등 LIV골프의 강자들까지 모두 참가해 세계랭킹 반영점수는 더욱 커진다. 현재 ‘빅4’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김시우도 한국선수 랭킹 2위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김주형이 끝까지 한국선수 2위 이내 성적을 사수하면 첫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룰 수 있다. 올림픽 출전 자체가 영광이지만 3위 이내 성적을 거둔다면 대체 군복무 혜택을 받아 PGA투어 롱런의 길을 열 수 있기에 올림픽은 병역을 해결한 다른 선배들과 달리 그에게 올해 첫손가락에 꼽히는 목표다.
한·중 탁구커플 안재형-자오즈민의 외아들 안병훈에게 올림픽은 올림피언 집안의 전통을 살리는 중대사다. 그는 골프가 102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부활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공동 1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