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원 앞두고 존재감 키우는 조국혁신당…민주당 고심 커지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전날 열린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항의하는 강성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을 떨어뜨린 민주당 당선인들을 비난하며,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고 했다. 일부는 탈당 신청서를 인증하기도 했다.
당을 바꾸겠다는 말은 빈말만은 아니었다. 1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장 선거 이후 실제 탈당 신청이 각 시도당에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은 탈당 승인을 하루나 이틀 동안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흥분한 당원들이 평정심을 되찾으면 탈당을 재고해 볼 것이란 기대였다.
당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여 공세나 정책 선명성에 있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민주당보다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향후 특정 사안에 조국혁신당보다 온건한 목소리를 내면, 강성 당원들이 또 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주요 사안에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참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검사증원안 거부가 대표적이다. 이 법은 향후 5년간 검사를 총 206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소위서 공판검사 충원을 이유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실수가 있었다’며 약 일주일 뒤 입장을 바꿨다. 이 기간 사이에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일부 당선인이 논평을 내는 등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를 이어왔다.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분할투표 흐름을 만들어 냈고 조국혁신당은 강성 지지층, 민주당은 넓은 외연의 지지층에게 소구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몰빵론’을 띄우는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미묘한 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높일 경우, 민주당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하는 차원에서 따라가면 지지층 외연이 좁아지고, 조국혁신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선택하면 강성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관계자는 덩치가 큰 민주당이 조국당처럼 빠르고 신속히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면서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우선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을 통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나선다.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인 ‘새빛안심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살인사건’이 17일 8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현상)’ 등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 공백은 피해자 보호와 합당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다.
2016년 5월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말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길 거부하고 피해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밝혀 여성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여성혐오 범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당한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아무 원한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지만, 여성혐오 사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현실도 보여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지 못했다. 법에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피해자로 협소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다.
#128204;[플랫]‘페미’라고 맞았지만 ‘여성폭력’ 지원 받지 못해…숏컷 여성 알바생 폭행 그 후
#128204;[플랫]‘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전문가들은 여성혐오 범죄와 피해자 지원 공백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로 실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법·제도적으로 여성혐오 범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수집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촉발시켰다. 다만 법·제도적 개념 정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여성혐오가 동기가 된 범죄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여성혐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혐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없으니 대책도 나오지 않는 것 이라며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저지르는 여러 폭력을 여성혐오 범죄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 정부는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 도입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내에서 벌어진 페미사이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이 마련 중인 기준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명예살인 등)’,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페미사이드로 본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 초쯤 프레임워크를 다른 나라에 적용해 수집된 통계가 유엔에서 발표되면 한국에도 적용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의 부재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보상·치료·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아직도 그만큼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고립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여성혐오 범죄 처벌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 과정에서 가중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여성혐오가 양형 가중요소로 해석되지 않아 여성계가 반발한 바 있다.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판사들이 양형 요소 중 ‘비난할만한 동기’로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선례를 만들면 후속 사례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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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무조건 여성혐오 범죄로 판단해선 안 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에서 여성혐오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여성혐오 범죄를 국가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처럼 여성혐오 범죄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 조사관은 양형인자는 참고 사항이고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