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여당은 특조위 ‘나몰라라’ > 갤러리

여야 합의로 지난달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구성 시한은 지난 20일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4명씩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성 시한을 열흘 넘긴 30일까지도 특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조위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였지만, 정부·여당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4·10 총선 참패 후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을 계기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놓고 여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럴 거면 여당은 왜 특별법에 합의한 건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최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입법청원 동의에 참가한 시민들이 급증해 이날 현재 70만명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왜곡됐다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왜곡됐다는 건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특조위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당위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처럼,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조위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는데, 아리셀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위험성평가가 아리셀처럼 단기 파견인력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30일 경향신문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산재예방요율제 혜택으로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았다. 감면 금액은 580만4330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체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아리셀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건 생산인력 대부분을 외부에서 파견받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규모로 사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들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파견됐다.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공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이다.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이 이번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 위험 요인임을 말해준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불법파견을 근절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화성 참사’를 겪고도 파견 규제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현행 파견법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미비가 있을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등 방향으로 파견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느슨한 근로감독으로 불법파견을 방치한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아예 양성화하겠다고 나선 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불법파견 단속, 파견 사업장 안전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파견 규제 완화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할 셈인가.
말도 마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 버리고 가는 것도 많다니까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에서 만난 50대 장영진씨는 길 한쪽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가끔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도 봤다며 귀찮다고 아무 곳에나 버리고 가는 양심 불량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가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무단방치에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7407건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하고 8192명이 다치었다. 특히 2020년 897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2389건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2020년 9건에 불과했던 PM 사고 건수는 지난해 51건으로 3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2020년 9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전주시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방치된 PM을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 2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력과 장비가 갖춰질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에는 전동킥보드 3개 회사가 3790대를 운영하고 있다.
송중헌 전주시 대중교통과 자전거팀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 주차를 삼가야 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