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국시는 ‘일단’ 예정대로 > 갤러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고수해왔는데, 사직서 수리라는 퇴로를 열어둔 채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국시)은 예정대로 치르겠다며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영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사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7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부당명령 철회(사직서 수리) 및 사과’를 내세웠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전공의 복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직서 수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좋을 일이 없다면서도 전공의들이 계속 미복귀할 경우 사직서가 진지하게 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만남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사태 해결책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의 병원장과 진료과장 등에 개별상담을 통해 복귀의사를 확인하라고 요청했으나, 대다수 전공의가 병원 측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해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라며 이미 자료를 낸 기관들만 보면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는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제 89회 의사 국시를 오는 9월2일부터 39일간 치르겠다고 공표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위해 국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 1회인 국시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는 방식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왔으나, 이같은 구제책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 실장은 정상적인 국시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분기별로 실시한다든지 추가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검토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개원가를 포함해 집단 휴진을 하는 형태의 ‘의사 총파업’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수련병원에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완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말 평시의 75%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경증환자는 5월 말 평시의 82% 수준까지 늘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공의 이탈 후) 초반에는 응급실에 와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 환자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타고 들어오면 거부될 것을 아니까 직접 걸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한 번 접수를 한 환자를 의료진이 아예 살피지 않고 다른 데 가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판단에 중등도와 위중도에 따라서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는 하지만, 소수의 응급의학과 교수와 전임의 일부가 중등도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진료량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당 지도부는 효력 정지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을 비판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 추진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위성항법장치(GPS)가 교란되는 것만 해도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이 강력한 대응을 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북한의 위협적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힘을 보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이 수치스럽다며 신사협정과 대화채널 복구를 운운한다며 상황 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 정책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생화학 무기라며 오물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대다수 국민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 되나며 이런 국방이 과연 국방인가라고 했다.
시민의 안녕과 풍요 기원…더욱 풍성해진 2024 전주단오 열려요.
전북 전주시는 대표적 절기 행사인 ‘2024 전주단오’ 행사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주덕진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3일 밝혔다.
전주단오는 전주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한바탕 벌이는 잔치마당이다. 선조들은 음력 5월 5일을 기점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단옷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떡을 해서 나눠 먹으며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뛰기, 씨름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올해는 풍년기원제와 단옷날의 의미를 고찰하는 학술포럼,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한·중·일 대표 먹거리 야시장 등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행사는 단옷날 대표 프로그램인 풍년기원제와 풍물놀이, 이희정밴드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전주단오 장사씨름대회, 학술포럼 등을 진행한다.
체험 행사로는 ‘단오 물맞이소 창포 워터터널’과 단오 세시풍속 체험, 쌍륙과 고누,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가 있다.
특히 이번 전주단오에서는 ‘맛의 고장’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주간에는 전주지역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야간에는 한·중·일 대표 먹거리 야시장을 연다. 전주의 대표 디저트 발굴을 위해 최근 실시한 ‘전주한입 공모’에서 당선된 먹거리도 만날 수 있다.
전통 창극 ‘Hi, 심생원’을 비롯해 조선팝, 거리예술공연, 전주씨네투어X산책 등 덕진공원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단옷날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전통 프로그램과 더불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