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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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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간경향]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이곳엔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라고 불리는 2층짜리 건물이 있다. 수풀로 뒤덮이고 팻말도 없어 멀리서는 이 건물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곳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 건물이 남아 있다.성병관리소는 1960~199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하면서 성병 치료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장소다.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 분단, 가난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여성들을 착취했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처음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성병관리소 건물은 지금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동두천시는 ‘흉물을 없애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민들은 “국가 폭력으로 여성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상징적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철...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서울시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모카세 1호’ 김미령씨(사진)가 서울디딤돌소득 라디오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에 ‘흑수저’ 요리사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 김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한식 요릿집을 운영하며 이모와 오마카세(맡김 차림)의 합성어인 이모카세 열풍을 일으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흑백요리사>에서는 흑수저 여성 요리사 중 유일하게 세미파이널에 진출했다.김씨는 방송에서 어려웠던 가정사를 소개하며 생계를 위해 만들어 팔았던 국수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디딤돌소득 캠페인에서도 “국수가 안겨준 기적 같은 삶이 디딤돌소득 대상자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기적을 만드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김씨가 디딤돌소득이 예전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고 라디오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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