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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1명에게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지급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머스크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자신이 만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및 2조(총기 소지권) 지지 청원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추첨 방식으로 1명을 뽑아 돈을 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0일 피츠버그 외곽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두 번째 당첨자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100만달러 수표를 줬다.머스크 CEO의 조직은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에서는 서명에 참여한 유권자가 다른 이를 소개할 경우 47달러씩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100달러로 금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경합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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