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요양보호사의 날 맞아 노동권 보장 촉구하는 요양보호사들 > 갤러리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7.1. 정지윤 선임기자
시청역 사고현장 추모의 국화꽃
사걱세,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촉구
손경식 경총회장과 인사하는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뒤로 예산이 끊겨 중단된 R&D 사업 규모가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된 터라 1000억원 넘는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올해 중단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각각 518억9700만원(165개 사업), 629억7500만원(52개 사업)이었다.
중단 사업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연구가 다수 포함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까지 12억원이 투입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화학습 AI를 통한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성시스템 개발’ 과제가 예산 구조조정으로 중단됐다. 각각 13억5300만원, 24억원이 들어간 전기차용 모듈시스템 개발, 전기차용 스마트 PRA 개발 과제도 무기한 연기됐다.
기후대응 관련 사업들도 멈춰 섰다. 탄소중립 신발부품 소재·선박용 배출가스 저감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과제 일부도 올해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까지 21억7900만원이 투입됐다.
기후 관련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과제 11개도 중단됐다.
반도체 공정 관련 장비 개발, 불화수소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과제 27개도 중지됐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시추에 필요한 자재 등의 계약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는 지난해 12월 석유공사에 탐사자료 분석 결과를 통보했는데, 석유공사가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계약부터 발주한 것이다.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11월 시추에 필요한 강관과 정두장비 등 장납기 자재 계약을 발주했다. 강관은 흔히 말하는 파이프다. 정두장비는 압력·온도 게이지로 유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밸브를 통해 석유의 유동을 조절하는 장비다. 강관과 정두장비 모두 석유 시추는 물론 생산에도 꼭 필요한 핵심 자재다.
석유공사가 계약을 발주한 지난해 11월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지난달 3일)보다 6개월 넘게 앞선 시점이다. 또 석유공사 이사회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안건을 의결한 날(지난 1월26일)보다는 약 2개월 이르다. 그뿐만 아니라 동해 심해 유전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한 액트지오의 최종 분석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이다. 석유공사는 앞서 액트지오가 평가 결과를 지난해 12월21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가 탐사 시추 일정까지 미리 정해놓은 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를 받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석유공사 측은 계약 발주는 지난해 11월 진행했지만, 체결은 이사회 의결 이후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장납기 자재 계약 시점은 지난 2월이라며 공사 자체 시추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시추 위치 최종 확정과 시추 작업 착수를 위해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설명에도 정부의 승인 전, 자재·시추선·헬리콥터 등 탐사 시추에 필요한 대부분의 계약을 이미 끝냈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발표하기 6개월 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미 자재 계약 발주가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불필요한 ‘쇼’였음이 또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