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국회 시작부터 격렬 대치···야권, 대규모 장외 집회에 대통령 선물도 거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주말을 서울 도심 거리에서 맞이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둘러싼 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공방도 주말 내내 이어졌다. 극한 대립이 펼쳐질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설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 그는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보다 한 시간 앞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별도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천라지망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채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수사 자료가 회수됐던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번을 풀고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또다시 등장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내에선 대통령 축하 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민주당, 진보당 등 야당 일부 의원이 지난 31일 윤 대통령이 보내온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혁신당과 진보당 의원 대부분이 축하 난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분노의 정치 옹졸한 정치라고 즉각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며 대통령이 내민 손을 거부하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는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협치의 뜻을 모르나 보다라며 맞받아쳤다. 그는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두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난 수령을 거부한 야당 의원을 가리켜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면서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선 진보와 보수가 사회적 이슈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문화전쟁’이 일상이 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학살을 규탄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전쟁의 가장 최근 사례에 해당한다. 유럽에서 갈수록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다 오는 7월 영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서구사회를 달궈온 문화전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는 영국 브라이던&서식스 의대에서 응용철학을 가르치는 저자 아리안 샤비시가 영미권 문화전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친 책이다. 쿠르드계 영국인인 그는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정치적 올바름, 캔슬컬처(손절문화) 같은 이슈들을 이슬람계 비백인·반자본주의자·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의 렌즈로 들여다본다.
2017년 영국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트레버 싱클레어가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다. 흑인인 그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이외에 ‘인종차별적 공공질서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도 받았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백인 ○새끼라는 욕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건은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역인종차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당시 영국의 축구계 인종차별 철폐 운동단체 ‘킥잇아웃’은 이를 인종차별로 보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저자는 싱클레어의 행위를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인종차별은 구조적 억압의 대상을 향할 경우에 성립한다. 저자에 따르면 구조적 억압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백인은 인종 위계 안에서 억압당한 적이 없다. ‘백인 ○새끼’라는 욕설은 전례가 거의 없고 이후에 반복될 여지도 지극히 낮다. 불쾌하고 위협적인 욕설임은 분명하나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모욕을 다루는 것과 연속성이 있는 모욕을 감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유색 인종이 듣는 ‘네 나라로 꺼져’, ‘집에나 가’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순간 울려 퍼졌던 말이다.
백인이 흑인으로 분장하는 ‘블랙페이스’와 흑인이 백인으로 분장하는 ‘화이트페이스’를 수평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블랙페이스는 19~20세기 연극이나 영화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자극해 관객들을 웃기는 데 사용됐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자는 같은 논리로 남성에 대한 차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남성은 성과 젠더의 위계에서 구조적·집단적·역사적으로 억압당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말은 혐오표현일까. 나쁜 짓을 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저자는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성희롱과 관련해 이러니까 남자들을 쓰레기라고 하지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후원사를 잃은 브라질의 여성 인플루언서 가브리엘라 카투조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든 남성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가부장에서 어떻게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표현이 남자들에게 폐해를 끼칠 정도의 힘이나 침투력을 갖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쓰레기’ 발언은 오히려 혐오와 싸우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또 ‘남자는 쓰레기’라는 표현은 모든 뱀이 독사는 아니지만 ‘뱀은 독이 있다’는 말이 성립하는 것처럼, ‘총칭적 일반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과 손절문화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최근의 비판에 대해서도 두 개의 챕터를 할애해 논박에 나선다.
보수 성향 영국 방송인 피어스 모건은 2021년 해리 왕자의 아내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인기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에서도 떠났다. 작가 J.K. 롤링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으로 <해리포터> 주연인 다니엘 래드클리프과 에마 왓슨의 비난까지 받았다. 진보성향 인사도 손절문화를 피해가지 못한다. 민주당 성향 미국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비드 쇼어는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미국에서 확산 중일 때 ‘폭력 시위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인종차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컨설팅 기업 시비스 애널리틱스에서 해고당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일각에서는 ‘워크(woke·깨어 있는 사람)’라 불리는 진보파들이 젠더·인종·소수자 문제 등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나 표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좌파 권위주의’ ‘좌파 전체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는 삶을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고안된 교묘하고 사악한 방해물이 아니다라면서 집단을 대할 때 그 집단 내에서 개발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상처가 된다고 말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절문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일차 처치는 아닐 수도 있고 생각을 고쳐먹은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외면은 나쁜 짓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변호한다.
저자는 ‘손절’ 대상은 대부분 영향력과 일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며,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10년 동안 추방되는 것과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대개 많고 많은 특권 중 일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잃는다. J.K. 롤링은 트랜스포비아 때문에 손절당했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로 꼽히고 트위터에서 1400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다. 그저 트랜스젠더들의 주변화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그와 그의 작품에 거리를 두기로 작정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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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는 지난 3월 한국어판이 출간된 르네 피스터의 <잘못된 단어>(문예출판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의 진보성향 주간지 슈피겔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피스터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럼프의 재선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샤비시는 힘있는 자들의 나쁜 짓을 단념시키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두 책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각기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정의를 강조하는 좌파적 접근을 보여준다. 예컨대 <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에도 소개된 미국 선거 전문가 쇼어의 사례와 관련해 피스터는 취소 문화는 구조적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도덕적 분노다. 이런 분노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분노의 대상이 직장이나 발언권을 상실해야 비로소 가라앉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샤비시는 쇼어가 해고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면서도 쇼어는 인종, 시위 전략, 게시물 게재 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 은행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높은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버팀목 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는 경우 경락자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약 20%) 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돼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1만7593명에 달한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 인정 건수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셀프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주택을 낙찰받기 위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주택을 매수할 여유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대책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와야 경락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미 전세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에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피해자인 안 위원장 역시 최근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셀프낙찰’ 받았지만 은행에서 경락자금대출 실행을 거절당했다. 은행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댔다. 생업을 뒤로 하고 국회, 법원,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 단체 활동을 하느라 소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한도 4억원)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을 넘어선 안 된다.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대출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안 위원장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는 차순위매수신고가 들어와 이달 20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며 개별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은 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단체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