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에…‘ICC 손보겠다’는 미국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미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전쟁범죄, 성폭력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미국 정부가 ICC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짐 리시 외교위원회 간사가 ‘ICC가 독립적이고 정당한 민주적 사법 체계를 갖춘 나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찬성할 것인지’를 묻자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ICC에 대한 초당적인 제재 노력을 지지할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도 그 문제에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ICC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미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ICC 제재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CC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당적 법안이 될 것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가 미국 및 동맹국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ICC 관리들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 등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안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뒤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ICC의 체포영장 청구는 비이성적이라며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ICC 검사장 등 고위 인사를 제재했고, 이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관련 제재를 해제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 ICC 제재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 온건·진보 진영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을 멈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군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AI 글로벌 포럼’ 둘째날 ‘장관 세션’에서 28개국이 동참한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정상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에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구체화했다.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덕수 총리는 ‘서울 선언’은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한국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세션’에는 공동 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주재로 미국·일본·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유럽연합·유엔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삼성전자·SK텔레콤·LG AI연구원·구글 딥마인드·앤트로픽 등 국내외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까지 22명의 주요 인사도 참여했다.
전날 언급된 ‘AI 안전 연구소’의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환경·일자리 분야에서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채택된 ‘서울 장관 성명’에는 최근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AI·반도체 비전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비영미권인 한국에서 ‘AI 정상회의’를 주최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넬란 장관은 앨런 튜링이 ‘지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처럼 앞으로 AI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적 시스템에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연구소’와 같은 연구·감독 기관 설립에도 뜻을 모았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도 올해 중에 AI 안전 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달 초 발생한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건을 두고 구청의 질병휴직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진단서는 물론 진료기록까지 제출하도록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심사 결과 신청한 것보다 휴직 기간이 짧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2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2년부터 질병휴직심사위 제도를 만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휴직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숨진 공무원 A씨도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지난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질병휴직 심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울증·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진단받은 그는 휴직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사위는 휴직 3개월만 부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병가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의 병가 심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심의·처리한다. 이들 위원회에 의료진이 포함되면 진단서뿐 아니라 개인 진료기록도 요구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질병휴직 신청자에게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든 ‘위원회’ 심사는 압박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A씨가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내고 그중 한 가지 진단에 대한 휴직을 인정받아 6개월에서 3개월로 준 것이다. 3개월 후 필요하면 휴직 연장이 가능했고, 아픈 분의 휴직을 막을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