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설익은 발표 아니어야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첫 국정 브리핑에서 성과로 발표한 것이다. 매장량은 최대 140억배럴이라고 한다.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한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을 거론하는 단계여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성급한 발표는 아니었는지 묻게 된다. 더구나 총선 참패를 반성하며 시작한 국정 브리핑에서 심각한 안보·경제·정치 현안을 두고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발표를 선택한 점은 아쉽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겨 원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만큼 그렇게 판단할 상당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세계적 탈탄소 흐름 속에 유전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상당 부분을 자립하게 된다면 기쁜 일이다. 그 수익을 여러 국가적 과제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표가 설익은 ‘희망 부풀리기’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발표를 보더라도 경제성은커녕 매장도 확인된 단계가 아니다. 확인을 위한 시추를 해야 한다. 해외 기업 분석 결과 개발 성공률이 20%로 상대적으로 높다곤 해도, 실패 확률이 4배나 더 크다. 이 결과만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기대를 부풀리는 게 맞았는지 의문스럽다. 정부 관계자들도 후속 브리핑에서 2000조원의 경제효과나 수출을 거론하며 ‘다 된 밥’처럼 홍보에만 마음이 가 있는 듯하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도 이번처럼 영일만 앞바다에서의 유전 발견을 직접 발표했지만, 추후 허위로 판명났다. 10월 유신으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부가 유전 개발에 매달린 것처럼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윤석열 정부가 혹여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동해 유전 발표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이 되어선 곤란하다. 시추 결과 원유·가스가 나오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국민적 실망감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간 국정 실패를 만회하려 시작한 국정 브리핑 첫 사례가 성급할 수 있는 유전 발표인 것도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이 발표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것도 진정한 소통 의도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향후 시추·개발 과정에서 사려 깊고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혹여 국민들 이해를 구할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우리도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신 중 입덧으로 인한 구역질을 방지하는 입덧약 치료제에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월 18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입덧약 치료제에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임신부 1인이 1달 복용 시 투약비용 18만원을 부담해야했던 것이 앞으로 3만5000원선(본인부담 30% 적용 시)까지 내려가게 됐다. 입덧약 치료제는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약제로, 임신부의 구토 조절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입덧약은 꼭 필요한 약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과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는 한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를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월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하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7월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재정 추가 투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또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와 전문의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과 보상 수준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은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청구 실적을 활용해 2개월 치 입원료를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된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결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2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6월부터 인상된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20%(입원환자 기준)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