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10여발…잇단 도발로 ‘자위권 행사’ 강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30일 대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와 28·29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대남 위협과 도발을 이어갔다. 국제사회와 남한은 물론 북한 내부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행보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14분쯤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350㎞를 날아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에 떨어졌다. 초대형 방사포(KN-25)를 사용해 15~19발을 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험발사 등의 명목으로 한두 발을 발사해온 것과 비교하면, 대량의 미사일 발사는 이례적이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기지 소재지가 넉넉히 들어간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GPS 교란 공격을 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로 인해 군이 입은 피해는 없다고 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31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와 해당 회의 소집을 요청한 한·미·일을 상대로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우리 군의 고강도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7일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F-35A 등 전투기 약 20대로 훈련을 펼쳤다.
비행금지선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쯤에 설정된 지역으로, 군이 북상할 수 있는 최대 위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탐지할 수 없는 F-35 전투기가 코앞까지 진출한 것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군력의 열세에 놓인 북한이 방사포 발사로 대응한 것이라고 봤다.
북한 무기의 대외 수출을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뿐 아니라 과시용·판매용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도 러시아뿐 아니라 향후 중동 국가들의 수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밤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실은 신형 로켓을 발사했지만, 발사 2분여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어 28일 밤부터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다. 전국에서 발견된 260여개 풍선에는 약 10㎏ 무게의 퇴비·담배꽁초·폐건전지·폐천조각이 담겼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통일부는 잇따른 도발이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관을 주입하고 긴장을 조성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음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0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볼 수 있다. 우선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일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중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미국에 파견해 커트 캠벨 부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박 교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장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피에스이엔지 등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화학물질 배출 관리 및 유해가스 누출 감시, 전력 공급 등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로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탁받은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꿨다. 이후 주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자 기존 제품·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조달방식 변경 후에도 각자 이전에 공급하던 품목을 계속해 낙찰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서로 유선 연락·SNS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어 낙찰예정자가 임의로 만든 입찰 견적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총 3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79억2800만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했다.
업체들은 제조설비에서 수신한 신호로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판넬,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SMCS·PCS 공사, 제어감시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개선 용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고자 일부 입찰에서는 기존에 수주받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4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