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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6-06 16:55본문
교도소에서 3년간 합숙 복무 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3년간 심리 후 5 대 4로 기각…“희망 갖고 싸움 계속”“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불합리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7세 아들의 손을 잡고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오승헌씨(40)가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서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이날 헌재는 병역 대체복무 요원을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3년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오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처음 받아낸 당사자이다. 이후 교도소에서 3년간 대체복무를 마쳤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한 건데 장시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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