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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또 전날 북한 지역에서 ‘수많은’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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