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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2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만큼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적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에는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법인세 감소 등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올해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세수 부족에는 경기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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