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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05 07:16본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채 상병 특검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특검 추천 주체권자 문제와 관련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대안도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고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오래된 특검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조국혁신당도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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