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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迡����ԡ��ϸ顡�̷��ԡ��ȴٴϱ�.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 부처 신설은 만시지탄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인구전략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국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고 깊어지는 저출생 문제에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는 것인데, 발상이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실효적이고 예산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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