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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7-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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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회의는 야당 의원의 여당 비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회 끝에 결국 자동 산회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검사 4명을 새롭게 탄핵 대상에 올린 민주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공소권 남용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두루뭉술한 의혹 위주인 데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마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실익 없는 소추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탄핵소추 대상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들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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