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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ѡ�����̾�. 극한 호우에 서울 반지하 주택 시민들이 희생된 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한국도시연구소 집계를 보면, 정부·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619 가구 중 4982가구에 그쳤다. 약 2%에 불과한 수치다. 정부·지자체의 ‘반지하 퇴출’ 선언과 여론이 떠들썩했던 것치곤, 실행이 늦어도 너무 늦다. 장마가 막 시작됐는데,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반복될까 조마조마하다.반지하 가구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3290가구였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906가구, 월세 20만원(최장 72개월)을 지원하는 서울시 바우처를 받은 786가구까지 합쳐...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기준을 권고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보훈부가 보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장은 보훈부의 권고 수용 여부를 보훈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6월 기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공자는 8만3000원을 받는다.보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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