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 10대 기업 세액공제 10조 훌쩍···삼성전자·현대기아차에 93% 집중 > 갤러리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 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지난해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날 경우 이월해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삼성전자가 39조218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수준인 최저한세(17%)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 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등 3곳의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10대 기업에서 약 93%를 차지했다.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일 정도로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셈이다.
대기업 세 부담 완화에도 재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추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함에 따라 그동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나오는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예고했지만,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7% 줄어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재정 건전성이 됐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노인들을 만나보면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거기 누구 없소?
내 인생 억울해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부질없어 보여요, 나이 먹으니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남은 인생 후회 안하고 싶어요
노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때로는 이것이 인생에 대한 후회와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3.5%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표된 자살예방백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따뜻하게 이해 받는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다.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중요한 경험이다. 특히 노년기에 누군가로부터의 관심은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은 신뢰할만한 누군가와,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이 공감 받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남은 인생을 위한 만족스러운 미래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기관과 센터들은 노인들에게 생활 정보나 자원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노인들에게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약점으로 여기며 그냥 마음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재, 사회적 편견과 낙인, 노인심리상담에 특화된 전문가 부족, 그리고 노인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 등이 노인들의 심리상담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노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심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 심리상담의 절차와 방법, 심리상담의 이점, 심리상담을 경험한 노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노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 지역사회 기관, 병원, 공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기관은 자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 내 심리상담사 정보와 상담비용 등 노인심리상담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들은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