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 갤러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참사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참사특별법 공포안은 이날 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 대상자 선정 작업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시행되면 농어업인의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한우산업지원법으로 인해 돼지·닭 등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정부가 서둘러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일정은 이날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확정·공지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14개가 된다.
국회로 돌아간 4개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발의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자국 정보기관을 동원해 약 10년 동안 국제형사재판소(ICC) 전·현직 검사장을 도·감청하고 협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ICC의 팔레스타인 문제 조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ICC가 조사를 지속하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ICC 직원들의 통화·메시지·이메일 및 문서를 가로채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에 관한 수사 정보를 파악했으며, 담당 검사를 위협하고 염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보좌관의 감독하에 국내 정보국 신베트,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 정보국 8200부대가 정보를 수집해 법무부, 외교부, 총리실 등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은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을 신청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돼 최근까지 9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가디언과 독립 언론 ‘+972매거진’, ‘로컬콜’의 공동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정보 관계자, 외교관 등 소식통 20명 이상이 관련 정황을 증언했다.
팔레스타인의 ICC 합류가 이스라엘에는 큰 위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ICC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ICC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국방 관계자는 이는 위험선을 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정보 관리 출신 소식통 또한 ICC에 대한 반격은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전쟁’이란 군사 용어로 설명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파투 벤수다 전 ICC 검사장을 협박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벤수다 전 검사장은 2015년 1월16일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달 그의 집으로 두 남성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 남성들은 신원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이를 대신해 편지를 전달하러 왔다’며 현금 수백달러와 이스라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두고 ICC가 이스라엘이 벤수다 검사장에게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벤수다 전 검사장과 그 직원들이 팔레스타인 쪽과 주고받았던 통화를 정기적으로 염탐했다고 소식통 5명이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ICC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를 유선상으로 해야 했는데, 그러면서 감시에 더 취약해졌다는 설명이다.
한 소식통은 팔레스타인 통신 인프라에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ICC 직원의 장치에 스파이웨어를 심지 않고도 통화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벤수다는 흑인이고 아프리카인인데 누가 신경이나 썼겠나라며 내부적으로 도청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2017~2019년 열린 이스라엘과 ICC 간 비공식 회담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벤수다 전 검사장은 예비 조사를 종료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C 재판부가 승인을 해주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작전이 실패한 것이다.
이후 요시 코헨 당시 모사드 국장이 벤수다 전 검사장을 여러 차례 기습 방문해 위협을 가했고, 모사드가 그의 남편에 관한 자료까지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지난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검사장 또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청된 내용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칸 검사장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파악됐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영장 청구가 다가왔다며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단결해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국은 칸 검사장과 그의 사무실에 소속된 직원들의 이메일, 첨부파일, 메시지를 가로챘다. 칸 검사장은 끝내 영장을 청구하며 ICC 직원을 방해·위협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ICC는 ICC에 적대적인 여러 국가 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최근 그 어떤 공격도 ICC의 핵심 증거 자료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는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려는 거짓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군 역시 ICC에 대해 감시나 정보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 토비 캐드먼 변호사는 보도 내용을 보면 이는 독립된 조사기관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자지라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갑론을박을 계기로 야당 균열을 부각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연금개혁안을 잇달아 거부한 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다른 이슈로 전환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폭증했다며 폐지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22대 국회 내 논의도 제안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종부세 폐지)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라며 제 정치 노선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다. 현행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기본공제되고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