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하자”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 갤러리

연금특위 이견 못 좁힌 소득대체율…여 ‘43%’ 야 ‘45%’ 팽팽이 대표의 제안 계기로 ‘여야 44% 절충’ 극적 타협될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나온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 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 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수치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이 소득대체율 44% 절충 등 중재안 합의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법은 28일 상정될 수 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원내대표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대만도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23일 오전 7시45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동·남부 및 진먼다오, 마쭈섬 등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리젠(利劍·날카로운 검)-2024A’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이 동원돼 공습과 상륙전을 염두에 둔 통합 순찰·작전능력과 주요 표적에 대한 공격능력을 점검한다. 섬 주변으로 접근하는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순찰도 훈련에 포함된다.
리시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서 해상을 장악하고 미국 등의 개입을 막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치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 교수는 이날 중국중앙(CC)TV에서 우리는 대만이 고립된 섬이며, 석유 소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서 군이 새로운 봉쇄 모델을 연습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 대만의 해양 관문 가오슝을 막고 섬 동쪽을 봉쇄해 전쟁 발발 시 미국과 동맹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이 총통의 취임을 10여일 앞두고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국과 대만 당국이 밝힌 바 있다.
중국 해경국도 푸젠해경이 진먼다오 등 인근 해역에서 함정 편대를 조직해 ‘종합 법 집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만 해안경비대에 쫓기던 선박이 섬 근처에서 전복되어 중국인 선원 2명이 사망한 이후 진먼다오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도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규정에 따라 육해공군을 투입해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만의 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군 장병들에게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주문했다.
중국이 라이 총통 취임 이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예상돼 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8년 동안에도 민진당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라이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 스티븐 스클렌카 미 인태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 있는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이같은 일을 솔직히 예상했다며 우려한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독립’이란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과 대등하게 대화·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총통 선거가 끝난 후 즉시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대표단을 대만에 보낸 것은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지지와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 취임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어떤 구실이나 구호를 내걸든 간에 대만 독립 분열을 추진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동부전구의 훈련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을 강력히 응징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을 겨냥해 대만독립 세력을 부추기고 지지함으로써 중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에는 라이 총통 취임식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중국 주재 한·일 대사를 초치했다.
CCTV는 이번 훈련을 두고 민진당 당국과 외부 세력이 즉각 ‘독립’ 도발의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도발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한 차례의 반격에 직면할 것이고, 도발이 심각해지면 반격도 강렬해질 것임을 엄정히 알린다고 논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라이 총통이 부총통이던 지난해 8월 19일 그의 미국 방문 후 귀국에 맞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만 포위 훈련을 한 바 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차이잉원 총통·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측 관계자가 중국이 이번에 비행금지구역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대만도 중국 지상군과 로켓군의 대규모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정치적 신호가 군사적 신호를 압도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쪽의 외딴 섬이 포함돼 포위 범위가 넓어진 점은 대만 측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익숙해진 대만은 일상을 유지했다. 대만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가권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0.26% 상승했다. 외국자본의 비정상적 유출입도 없다고 전해졌다.